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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광화문에서 11월말이나 12월초 대규모 집회를 열며, 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회관에서 공식 발대식을 개최하고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에 대한 반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비대위 명칭은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로 결정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비대위 산하 각 분과인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에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가장 주목되는 비대위의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발표했다.
투쟁위는 전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문케어에 반대하는 뱃지를 배포하고, 시도별 집회를 진행하고 내달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활용해 전국 3만 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문케어 저지의 선전장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3개월에서 6개월 간 비판에 동참하면 여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 자율 휴업과 전공의 파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음 단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자율휴업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전공의의 집단 총파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대위는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비대위는 “문재인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하는 정책”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도 지난 50년 간 존중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원리를 부정하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케어 재검토와 수가정상화 및 예비급여 철폐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문케어는 비현실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없다. 의료계와 소통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또한 OECD 최저인 원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에 대해 5년 내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보장성 강화 목적보다 일방적인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과 함께 한의계의 입법 로비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비대위는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충격적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 로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헌법상 국민건강 저항권에 근거해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는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의협 집행부는 물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