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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문케어’ 시행 전 적정수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정 수가 없는 문재인 케어는 재고돼야 한다"며 "특히 OECD 최저수준 내시경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근태 총무이사[사진]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를 수가 현실화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생색내기용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의료비 상승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손상시키고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단계별로 급여화를 진행해도 되는데 왜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적정 수가 인상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에서는 내시경 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보다 저렴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검사를 하는 의사들에게 질 관리를 내세워 압박하는 것에 앞서 적정 수가 인상을 먼저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복합만성질환 환자를 진료해도 단순 감기보다 낮은 진찰료로 산정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고혈압·당뇨 등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내과 의사들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총무이사는 “이제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에 적절한 진찰료와 상담료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방 현대의료기 허용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는 "가슴 엑스레이는 내과 의사들이 봐도 판독하기 어렵다. 한의사들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둘 사이에는 부적절한 돈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