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서울대병원장 사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와 올해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태도를 바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권위 실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서 원장의 해임 이사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뀌자 사망진단서가 손바닥 뒤집듯 수정됐다. 누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도 “작년 국감 때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끝까지 병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병사가 외인사로 바뀌었다”며 “서 원장의 사퇴 및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당시에도 의원들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오랫동안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제기된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병사를 주장하던 서울대병원 측이 정권교체 후 다시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故백남기 농민 사건에 관한 서 원장의 공식적 발언이 없었던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서창석 원장은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임기 내 책임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故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 원장은 “사인 변경 문제는 담당 주치의 및 전공의에 대한 유족들의 소송으로 개인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백남기 환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고인이 편안히 잠드시길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중복처방·진료비 부당청구 오명도 지적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졸피뎀 중복처방 및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등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환자 8027명 중 중복처방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3255명으로 40.5%에 달했다.
중복처방이란 병원에 내원해 처방기간 동안 복용할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이를 소진하기 전 다시 내원해 처방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특히 719일의 처방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126일치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환자도 있어 중복처방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중복처방 일수가 7일을 초과하면 환자가 약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으로 졸피뎀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여행 혹은 장기출장으로 졸피뎀 소진 전(前)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EMR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부당청구 금액이 가장 높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부당청구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총 1889건으로 금액으로는 7억674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청구 건수가 총 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2억6620만원에 이른다.
서울대병원 다음으로는 전남대병원이 285건(5031만원)을 기록했고 경북대병원(249건·4354만원)과 부산대병원(203건·6612만원)이 그 뒤를 따랐다.
곽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의 부당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이 같은 고질적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