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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문재인케어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사에 약 4조1000억원의 반사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천 의원은 “향후 실손보험사의 정확한 반사이익 추정을 위해 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액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및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천 의원은 “실손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역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