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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제도가 오히려 불합리한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여야의원이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지적한 가운데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사진]이 의료 불평등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천정배 의원은 “현행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2015~2016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양극화를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5년 평가지원금(2015년 9월~2016년 8월) 1128억원 중 67.4%인 759억원이 43곳의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서울지역에만 전 지역의 38.9%, 경기 및 인천지역에도 22.1%가 지급되는 현상을 보였다.
2016년 평가지원금(2016년 9월~2017년 2월)은 쏠림현상이 더 극심해졌다. 16년 평가지원금은 2522억원인데, 이 중 75%인 1892억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의료기관에만 전체의 42%의 인센티브가 지급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16년 2.4배, 종합병원은 15년 3.6배에서 16년 4.3배로 확대됐다.
천정배 의원은 “2020년 시행 예정인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유로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역시 “지난 4년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를 분석해보면, 소득하위분위는 줄었고 상위분위는 늘어났다. 이는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 김승택 원장[사진]은 “과거 지방대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했다. 때문에 의료 질 격차와 쏠림현상 문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종별로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는 전달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각 지역별로 균형있는 의료기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 등 대책은 복지부와 선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논의 후 밝히겠다”며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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