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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右] 김승택 심평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양 기관이 재정누수 없이 안정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과연 30.6조원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물론이고, 재정 누수요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4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양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역시나 문 케어 실무기관의 중책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전반적 주제가 유지된 채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은 “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조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누수 요인을 막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0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8574억원이고 이 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인 7.13%에 머물렀다.
사무장병원 징수만 제대로 하더라도 조(兆) 단위 재정이 확보될 수 있음에도 마땅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역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이라는 별도의 조직 신설했음에도 적발금액 징수 노력이 미흡하다”며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일례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A씨는 130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이 부과됐지만 확수 확정까지 5년이 걸렸다. 그 사이 A씨의 재산은 건물 8건에서 12건으로, 토지도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징수금 확보에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내부 인사고가 시스템 상 문제가 크다.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부분만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징수실적은 평가지표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역시 “사무장병원 관련 미징수된 체납액만 1조7000억원을 넘어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방임 수준이다.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적발이 쉽지 않다. 갈수록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설립하는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 적발 시기부터 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 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은 문 케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누수 요인을 막아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심평원보다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을 향해 더 날선 지적이 집중된 국감이라는 평가다.
그렇지만 심평원도 ‘문 케어-재정누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야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수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매년 0.8∼0.9%에 머물고 있다.
현지조사 비율 1%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이른바 ‘경찰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심평원은 총 741개소를 대상으로 381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지만,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07년 32조원에서 2016년 65조원으로 2배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치열한 현지조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택 원장은 “현지조사를 매달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추후 조사를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심사 효율화를 중심으로 현지조사 등을 충실히 시행해 재정누수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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