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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내년도 계획이 확정됐다.
당초 대폭 변경된 지표로 변화를 주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상태였지만, 연구용역 종료 등 시기적 조율이 어려워 우선 기존대로 평가가 진행될 방침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7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추진을 확정했다.
이번 7차 평가는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이 적용 대상이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훈 입원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2015년도에 진행된 6차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가지표 22개(구조 9개, 진료 13개), 모니터링 지표 15개 등 총 37개 지표로 구성된 상태다.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적용 제외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심평원 차원에서도 6차까지 진행된 입원급여 평가와 관련한 지표로는 요양병원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3월께 요양병원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를 연계해 보다 구체적 지표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1억2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평가를 개선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내년에 진행되는 7차 평가는 지표 상 큰 변화 없이 시행된다.
2년 주기의 평가임을 감안하면 2020년 8차 평가 전까지 요양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나 가족들의 보다 명확한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기관 간 질 격차를 평준화시킬 수 없는 지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표를 그대로 둔 채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7차 평가는 6차 평가 지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용된다. 아무래도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돼 새로운 지표나 방법을 적용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규모, 입원환자 현황 분석과 함께 환자경험 등을 반영한 실질적 평가 개선방안은 8차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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