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상대가치점수 개편 반영 최선-의료가치 미고려 원가계산 슬퍼”
대한영상의학회가 원가보전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한영상의학회 양달모 보험이사는 26일 추계학술대회를 기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RI 및 초음파 급여수준은 여전히 관행수가의 50~60%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에는 기본 진료비를 현실화하고 적정 수가를 보상하라는 학회 요구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차 개정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영상검사의 경우 총 4년에 걸쳐 1400억원의 수가가 인하될 방침이며 이에 학회 측은 정책연구네트워크(RANK-QS)를 설립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이사는 “영상검사는 5%규모로 수가가 인하됐으나 중재파트의 경우 30%까지 떨어진 항목도 있다”며 “관행수가 보전을 위해 전체 의료비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인건비와 장비 가격만을 따져 의료비의 원가를 계산해 원가 보전 비율에 근거한 수가를 매기는 국내 의료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승협 회장은 “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떤 검사와 처지가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려하는 것은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기보다 원가를 중시해 병원이 박리다매 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한 분야의 재정을 줄여 다른 곳에 투입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재정 투여를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사용 앞서 한의학의 과학/비과학성 여부부터 규명”
또한 이날 김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환자 편의성 이전에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한의학의 과학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학이 처음 답해야 할 것은 한의학이 과학인지 비과학인지의 여부”라며 “과학이라고 검증이 된다면 기존 의료체계에 합쳐질 수 있을 것이고 비과학이라면 나름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부분부터 검증해나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보건당국 또한 한의학 검증 문제가 우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