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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족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매년 전공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24명이었던 1년차 전공의 정원이 2014년 22명, 2016년 19명, 2017년 16명, 2018년 12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 28명 중 40%정도만 반영된 것이다. 특히 필수 진료과목인 산부인과는 1년차 전공의를 2011년부터, 소아청소년과는 2015년부터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전문의나 간호사 같은 인력으로라도 채워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없으면 업무량이 과중해져 전문의나 간호사들이 기피, 지원을 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난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재난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환자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전공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진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 전공의 감소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삭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1년차 정원을 일괄 줄이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을 과별 전체 정원의 8% 비율로 유지키로 했으나 일선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 80시간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련시간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공의들 교육훈련은 고사하고 전문과목 진료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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