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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30일은 신해철법이 통과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9월까지 자동개시신청 건수는 총 278건으로, 이중 247건(88%)이 신해철법의 적용을 받았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은 자동개시조정요건을 갖춘 사건의 신청은 없었다.
자동개시조정요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자동개시신청 건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의 유형으로는 각하와 취하가 있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각하 건수는 5건이었는데, 이중 고소로 인한 각하가 2건, 2회 이상 출석 불응으로 인한 각하가 3건이었다. 취하 건수는 총 26건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취하 사유를 알기는 어려웠다.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철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자동개시가 되지 않는 사유가 정확히 나왔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의료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제도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표본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더 알려질 경우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 경우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대불제도’ 불합리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원의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 했을 경우 중재원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해철법 제47조 2항은 기금의 조성을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중재 건에서 문제가 돼 중재원이 대부금을 내면 상관없지만, 재판 건까지 중재원이 해결하라는 것은 기금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 시행 이후에 한해 인정됐던 ‘조정절차자동개시’가 이전 의료사고에도 소급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시행 이전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등 중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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