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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현재 보건의료계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케어'다.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다. 강력한 패러다임 변화가 예측되고 있고 물론 입법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文 케어'라는 메인테마는 기본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文 케어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편, 만성질환관리 전반적 현황,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인력 문제, 고령화 대응 다양한 사업의 성과 등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임에도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없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성공은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시작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이끌어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번 국감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30조6000억원의 재원 조달 문제만 거론하고 있다. 국감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둔 국감이라면 오히려 문 케어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각종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안건들은 우선순위에 밀려 잘 다뤄지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 입장 확보를 위한 각 당의 치열한 수 싸움에 문 케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체도 없으니 알맹이도 없다. 30.6조원, 3800여개 비급여, 건강보험 재원 등 동일한 단어와 내용만으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여당은 30.6조원으로 비급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고 야당은 실현 불가능에 무게중심을 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국감의 전부다.
구체적 근거와 자료도 없는데 “과연 가능하냐”는 무의미한 질의가 쏟아지는 것은 맹물 국감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문 케어는 향후 5년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시행 과정 속에서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다.
국감을 이용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이유로 문 케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케어의 성공여부는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가 아니다. 국감이 끝나도 제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견제가 핵심이자 과제다.
우려되는 부분은 10월31일 예정된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케어 30.6조원을 두고 또 의미 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종합국감에서 문재인 케어뿐만 아니라 현 보건의료체계 사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 2017년 복지위 국정감사가 맹물 국감, 정치적 공방의 장(場)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