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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매교정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환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 판결도 있었지만 술기상 과실도, 설명의무 위반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된 판례도 있었다.
이에 눈매교정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제기된 두 건의 법원 판결을 소개한다.
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눈매교정술 부작용으로 2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한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총 587만341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3월 10일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C성형외과에 내원해 평소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상안검이 쳐져 졸려 보이니 눈 모양이 또렷해지기를 원한다고 상담한 후 D씨로부터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당시 D씨는 매몰법이 아닌 절개법으로 시술했다.
같은 해 3월 30일 A씨는 잠잘 때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신체감정결과 A씨는 우안 1mm, 좌안 3mm에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안구가 노출되는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표재성상각막염 등의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가 호소하는 시력저하와 눈매 좌우 비대칭 증세는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술상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가 눈매교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개함으로써 상안검 피부조직의 부족을 일으켜 토안증을 야기했다고 추정했다.
법원은 “토안증은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윗눈꺼풀의 피부나 결막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의 경우에 생길 수 있다”며 “A씨의 증세 발생에 눈매교정술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이 수술 3년 전에 받은 라섹수술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인정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D씨에게 받은 눈매교정술 이후 토안증세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더 심화되고 좌안 표재성각막염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D씨는 시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후유증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D씨의 사용자인 B씨 역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성형의료 특성상 D씨는 의료행위의 내용, 예상되는 후유장애 등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D씨는 A씨에 절개법에 의한 시술 필요성이나 토안증 등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신 안검하수교정술을 하는 경우 토안증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진 손 들어준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료진에 대해 제기한 6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기각시켰다.
A씨는 2012년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B병원을 내원해 의사 C씨와의 상담 끝에 C씨로부터 절개법에 의한 절개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A씨가 2013년 2월 2일 내원해서 1차 수술 후 약 4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당김과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D씨는 1차 수술시 적용했던 눈 안쪽 실을 제거하는 수술(2차수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 후에도 A씨는 비대칭과 통증을 호소했고 C씨와 D씨는 2013년 5월 11일 A씨에게 오른쪽 눈은 매몰법을 통해 다시 교정하고 왼쪽 눈은 이전의 실을 제거하고 절개법을 이용해 눈매를 다시 교정하는 3차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3차 수술 후에도 2014년 5월 6일까지 B병원에 내원해 비대칭과 당김 등을 호소했다.
A씨는 1차 수술 이후부터 당김, 간지러움, 이물감, 알레르기 결막염 등을 호소하며 E병원과 F병원 안과에 내원했고 E병원 안과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3차례의 수술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 수술 중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이라며 “절개눈매교정술 후 비대칭, 토안증, 안구건조증, 눈꺼풀 쳐짐 등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고 A씨는 수술 전부터 오른쪽 눈의 올림근이 약해 수술 후 비대칭이 발생할 체질적 소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를 통해 수술 내용과 미용적·기능적으로 A씨가 원하는 만큼의 개선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토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술의 한계, 재수술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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