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류환, 이하 의대협)가 '문재인케어 TF팀'의 활동을 구체화한다.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이하 TF팀)은 최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TF팀 물음에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30조60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추정에도 문제가 있으나 3.2% 이내로 보험율 인상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을 2.04%로 확정한 점, 그동안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해왔던 건보재정 정부지원 비율인 20%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데도 계속해서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F팀은 “(의료제도·문재인케어 인식 1차 실태조사 결과) 의대생, 의전원생 또한 10명 중 7명이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의료제도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현재와 같은 정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F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많은 의원들을 포함한 비의료인들의 경우 한의사와 의사가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의원들에게) ‘본인이라면 CT 판독을 한의사에게 받겠는가?’라고 묻고 ‘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X-ray를 판독할 수 있으나, 누군가 부탁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트레인 과정을 통해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이 문제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삼약침, 전자담배 증기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를 의사답게 만드는 기본 자격은 지식과 인성 또는 도덕성”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교육에 집중하면서도 의료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