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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31일) 마무리된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로 시작해 '문케어'로 끝나는 국감이었다는 분석이 전반적이지만, 종합국감에 출석할 예정인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된 이슈도 주목받고 있다.
우선 복지위 종합국감 일반증인으로는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와 박성민 전 늘푸른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둘러싼 의료 영리화 및 의료 공공성 위반, 재벌 특혜 논란때문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1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인가를 판결했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가 총 29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롯데가 29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병원계에 진출한 만큼 기존 보바스기념병원 운영체계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의과대학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법원과 성남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났다. 롯데가 사회공헌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나 대기업이 의료재단을 운영한다는 이미지가 크다"며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사실무근이며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는 사회공헌 취지였던 만큼 앞으로도 그 방향에 맞춰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롯데 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날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으면서 여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기도 한다.
참고인으로는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간호인력 수급문제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문제는 직역 간 오래된 갈등으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경영진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 인력부족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조무사 활용을, 간호사협회는 간호사 처우증진을 우선으로 꼽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병원계는 새로운 간호사 제도를 만들고, 간호대학을 늘려야 현재의 간호인력 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역시 2년제 간호사제도 신설 등 병원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된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호조무사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병원 경영자 입장의 주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종별 임금 적정기준 설정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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