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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일련의 문제점들로 인해 보건의료 R&D 추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지원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 5,30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는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이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기초과학 R&D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가 하면,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지목됐다.
권미혁 의원은 "보건의료 R&D 투자야말로 미래 먹거리로 반드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더욱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R&D 지원방식에 대해 아이템이나 중복투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차라리 이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보건분야에 대해 R&D를 강조했는데, 심사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며 "연구자와 심사자는 달라야 하고 높은 경쟁률을 통해 연구아이템이 선정되고 공개돼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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