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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할 예리한 지적도, 명쾌한 대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종합국정감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종합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좀처럼 진전은 없었다.
야권은 건보재정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으며, 여권은 지출 절감을 비롯한 보완책을 더하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번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문재인 케어 재원대책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에게 질문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답이 나왔다"며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담당 전문가인 건보공단 이사장한테서 그런 대답이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감동안 확인된 것은 정말 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과 의료공급자와의 소통을 외면한 깜깜한 정책이라는 것, 법적 준비금 활용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도 없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번 의료단체 만남이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 토론은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2022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수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혼란스럽다"며 "국민이 신뢰를 못 한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선의의 비급여가 있다. 인공심장이나 스텐트 수술 등 신의료의 접근이 점점 어려워진다"며 "좋은 치료인데 예비급여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의사들도 그러한 것이 너무 많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약대로 매년 3%대 보험료 인상하면 2022년까지 문제없이 26조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매년 급여지출 1%만 절감해도 3.7조원이 확보된다"며 "몇 가지 재정정책을 더하면 큰 어려움 없이 보장성 강화 70%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복지부를 엄호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 이용이 폭증하면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재정추계와 재원조달에 대해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장성을 70%로 높이더라도 여전히 30%의 비급여가 남아 의료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오른쪽).
간호인력 대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했지만, 복지부는 오는 11월에 간호인력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5.4년,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34%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신규간호사의 이직방지, 간호 관련 수가개선 등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 정원을 확대해 공급을 늘려도 이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간호인력 대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 "간호사 공급 늘려야-지방이나 중소병원 무간촌 수준"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간호사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홍정용 회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간호사들이 대형병원과 서울로 올라간다"며 "거의 모든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를 포기한 상태다. 무간촌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면서 "4년제 초급간호사나 같은 보건계에 편입해서 2년간 단기교육을 통해 간호사를 배출, 간호조무사를 훈련해서 초급간호사로 만드는 등 여러 해결책을 복지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야간간호사가 가장 문제다. 그분들에 대해 많은 수당과 처우를 대폭 늘리고 있으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며 "간호인력 구하는 사이트를 보면 초급 복리후생과 퇴직금이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에 박능후 장관은 "11월에 저희가 간호인력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주된 안점은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을 개선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 의료수가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롱 간호인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조정과 근무여건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직능별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말한다"며 "인력확보에 대해 선호도의 완급이 있다. 이해단체들도 양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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