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文케어'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재차 알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다양한 국정과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고가 의료비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 형태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 것으로 해석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치매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꾸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비췄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으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