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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큰 파행 없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박능후 장관은 야권과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더욱 소통하겠다"며 개선의 여지를 뒀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잘 짚어줘서 감사드린다"며 "방향성은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한다.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추계와 재원 조달에 대해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보전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방향성과 취지에 비해 준비성이나 정확성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에 "합격점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다"며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과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이로 인한 신의료 기술개발 위축 등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70%로 높이더라도 여전히 30%의 비급여가 남아 의료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미비한 제도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개선 등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던 의료급여가 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된 것과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의료급여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2013년 이후 미지급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도 "소급이 가능한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 R&D(연구개발)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 처리하겠다"면서도 "R&D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앞 정부의 일들로 인해 보건산업 R&D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지자체와 사업비를 1대 1 매칭을 해야 하기에 개소가 더디다"고 인정하면서 "연내 가능한 많은 수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 개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 소재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방 근무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 발급 ▲남자간호사 대상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에 대한 장관의 소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방근무자 소득세 감면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해보겠다"며 "남자간호사 공보의제도는 국방부의 소관 사항인데, 병력부족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지방 근무 조건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해선 "여러 면허를 제한하는 데에서 오는 다른 법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려는 해보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1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비한 측면을 지적해주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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