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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는 공공성 강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의로 이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순 없다.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수가 현실화가 먼저이고, 대화로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판단, 보이콧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끝까지 참여, 건정심 안에서 의견을 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 비대위가 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동욱 사무총장 “언제든지 보건복지부와 대화하고 의논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의료계 대화창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권을 부여한 비대위로 단일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날 이 사무총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 가능성과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예비급여의 경우 적응증을 제한하고 횟수를 통제하면서도 본인부담 비율이 90%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비급여 통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심에 보고된 12월 중 문재인 케어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건강보험의 근본적 틀을 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비급여는 저수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건정심 위원들도 모두 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에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2달간 보장성 강화 구체적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하는 제도로 환자가 90% 부담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2달이라는 강박을 버려야 한다. 두 달 내 전면 급여화의 구체적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의료계 희생 강요해서는 안돼"
이날 건정심에서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료 정상화에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십년간 원가 이하를 주고, 비급여로 먹고 살게 하는 것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을 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위는 병원협회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다.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각 협회에선 내외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10일 예정된 전국의사집회 관련해 그는 “정부와 대화가 잘되면 집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복지부도 의료계를 파트너를 여기면서 파국을 원치 않는 만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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