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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응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회복기 재활’이다. 급성기와 안정기 사이에 회복기가 들어가야 재활난민 등 불편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나 의료계는 일본처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회복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7곳의 재활전문기관을 지정,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국내 현실 속에서는 모호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 회복기병원 또는 재활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고 복잡하다.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근본적 체계가 분리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처럼 병원을 지정해서 수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병동단위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극명히 존재했다.
지난 1일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한 ‘KHC 2017’에서는 현재 국내 의료계의 화두로 불리는 ‘회복기병원 및 재활전문병원의 방향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는 “복잡한 상황 속 재활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법이 아니라 장애인건강법에 영향을 받아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기준 속에 회복기 재활에 대한 의미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병동이 아닌 병원 단위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요양병원 안에서 회복기재활과 유지기재활을 구분해 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병동이든 병원이든 관계없이 ‘회복기재활가산 입원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지만, 제도적 변화에 따라 병원 단위 수가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 역시 정 교수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회장은 “일본이 병동 단위로 회복기 수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전국적으로 재활전문병원 10곳에 불과한 국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활병원을 새로운 종별로 구분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져 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한의사의 요양병원-재활병원 개설이 억제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병동 단위로 수가가 지급될 경우, 체계적 관리는 물론이고 지금처럼 질 낮은 요양병원 개설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종별 분리에 의한 병원 단위 수가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노인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병원 단위 개념보다 병동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부회장은 “새로이 재활병원을 만들고 여기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등 과정은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 제도 내에서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병동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과 재활병동 그리고 호스피스병동 등 복합체를 도입하면 유기적으로 연계돼 서비스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 기존의 요양병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가지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단위로, 종별로 회복기 재활이 이뤄지고 체계가 설정되면 무분별한 난립, 쏠림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병동단위가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현재는 요양병원의 질보다 경제적 상황에 의해 환자가 선택하는 구조다.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어디를 가도 환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얼마 전 시작된 재활병원 수가 시범사업이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사실 요양병원은 너무 많아졌지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곳도 많다. 이러한 개선 방안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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