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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한 故전예강 어린이 유족이 민사소송 1심 패소 판결 이후 '사법살인'을 막아야 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월 25일 故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에 대해 유족의 패소를 선고했다.
1심 민사법원은 故전예강 어린이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내원하던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4.1g/dL)와 혈소판 수치(9.1 10⌃3/μL)가 정상인의 1/3 수준에 불과했고 맥박수도 분당 137회로 빈맥 상태의 응급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시간 내 수혈했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협진 의뢰를 통해 적절한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했으며 故전예강 어린이 사인은 전공의들의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이 아닌 기저 질환의 악화”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지난 10월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故전예강 어린이 유족은 "1심 민사법원은 유족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병원 측의 주장만 수용했다"며 "패소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상황에 있던 故전예강 어린이에게는 신속한 응급수혈이 최우선이었으나 의료진은 3시간 4분 경과 후 일반으로 처방했으며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의 미숙련된 요추천자 시술과 부실한 수련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故전예강 어린이 엄마 최윤주 씨는 '서울지방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부 구성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해당 대학병원 출신 판사가 참여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사법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주심판사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졸업한 의과대학 소속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다루는 재판이고 해당 전공의들이 배석판사의 2~3년 후배 의사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도리"라며 "절차적 정의가 갖춰지지 않은 재판에서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도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故전예강 어린이 사건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며 “공식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유가족과 계속해서 함께 하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측은 “아직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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