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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찬반 여론조사 결과. ⓒK샘플링 제공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석 달 만에 30%p 이상 크게 낮아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도 찬성 의견이 급락한 추세를 보인 것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제기된 재정대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K샘플링'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성은 42.4%, 반대는 42.6%로 조사됐다. 모름은 15%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2.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30대 60.6%, 50대 34.7%, 20대 32.1%, 60대 이상 26.4% 순서였다.
직업별로는 '생산·기능·노무직'(56.2%), '사무·관리·전문직'(56.1%), '판매·영업·서비스직'(48.3%) 등에서 찬성의견이 높았다. 반면 '농업·임업·어업·축산업'(52.8%), 자영업(52.1%), 주부(50.2%) 등에서는 반대의견이 높았다.
이는 문재인 케어 발표 직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월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가 76.6%로 '비공감한다(17.5%)' 보다 4배 이상 앞섰다.
구체적으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 40.4%,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36.2%로 조사됐다. 이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케어 여론조사.ⓒ리얼미터
이처럼 이번에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은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놓고 국민적 부담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매년 건보료를 지난 10년 평균 수준인 3%대 수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39.0%,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54.1%로 집계됐다. 문재인 케어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있다'는 답변도 78.3%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여론 추이에 대해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좋은 면이 부각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부풀려진 측면이 알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보료가 오르고 국가보조가 들어간다. 이는 세금지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의료비 혜택을 받지만 결국 추가로 세금이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도 알면서 여론이 변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25,727명 중 1,038명이 응답했으며(응답률 4%) ARS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10월28일~29일 양일간 이뤄졌다.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8~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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