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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학교병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산을 ‘2018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교육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인데, 국립대병원들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국립대병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공공기관별 정원이 정해져 있고,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무기계약직의 정원 관리도 기재부가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인정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만 하고, 인건비는 병원 자체에서 운용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지원을 고려했으나, 기재부에 예산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교육부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1차 기간제 근로자 전환계획뿐만 아니라 2차로 계획된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계획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비용을 병원에 전가한 것이다”며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보다 나은 처우를 보장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대병원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국립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따른다”면서도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 범위, 처우 수준 등을 정하기 어렵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 전환계획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계획도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소요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요청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