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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설계과정에 참여했다. 모든 제도는 텍스트로 보이기 때문에 설계자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급여를 없애고 전면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공급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 급여화 시 원가보전이 어려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김용익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文 케어 이면에 담긴 공급자 생존권 보장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놔 주목. 김 전 의원은 “원가 80% 수준의 의료수가를 그대로 이어가 전면 급여화가 되면 의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나마 비급여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도 안다. 전면 급여화가 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
그는 “원가를 만족시키고 거기에 알파를 더한 수가체계가 형성돼야 공급자가 제대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근간이 될 수 있는 공급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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