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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 진리관에서 ‘제 8회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는 “1, 2, 3차 의료 기능 분화와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환자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주임교수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식을 택했고 이 결과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공급과잉, 의료기관 간 협력이 전무(全無)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제 지원방식도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2·3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주임교수는 “환자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병원 및 의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 상급종합병원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명확한 메시지 부여하고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뚜렷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평균수명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혹은 암 환자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공공의료계에 명확한 미션을 줘야 한다”며 “이를테면 보라매병원은 만성질환, 노인문제를 해결하라 등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립대 역할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산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 교육부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복지부)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재정지원을 함께 받아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더 이상 교육부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중아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협력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라매병원 30년, 미래의 공공의료’라는 주제로 참석자 간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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