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서울대병원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립대병원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지원 사업과 관련해 차질 없는 진행 및 관련 예산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2018년도 정부 지원 예산안은 91억8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5억7900만원(16.8%) 증가한 수치다. 주로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사업과 종합진료지원동 건립을 위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72억27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2016년의 실집행률은 0%이며, 2017년 8월 말까지도 10.7%에 그쳤다. 또 2017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간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의 올해 8월 말까지 실집행률은 30.1%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서울대병원 측은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건은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지연 등으로 공사계약 및 사업비 집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까지의 예상공정률이 60%였던 본관수술장 확충 건은 현재 52%로 낮아졌다.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또한 2017년 예산 산정시에는 2018년까지 82.7%의 공정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33%로 조정된 상황이다.
예산처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각 대학병원에서 연례적으로 사업 지연과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국립대병원의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과 사업 지연을 감안해서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