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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발표 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병협은 “충분한 신규 간호사 배출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방 중소병원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6.37명으로 OECD 국가의 5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극심하다.
제약사와 심평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약 5만4000명으로 활동 간호사의 4분의1 수준이다. 이처럼 의료기관 외 분야에서 간호사 수요는 증가 추세다.
정부는 메르스 이후 감염예방이나 환자안전을 전담인력 의무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등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간호인력 공급이 수반되지 않아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병협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확한 인력수급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수요만큼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인력을 활용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활동 가능성이 있는 유휴인력 규모를 3만4000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실제 병원
근무 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와 더불어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확보 방안으로 지방 간호대의 지역인재 우선 특별전형을 확대, 지역 내 출신 간호사 배출을 늘리고 타 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병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중소병원도 근무환경 개선 등 인력에 대한 투자를 보다 많이 해야 한다. 간호관리료 인상 등 인력관련 수가가 현실화된다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