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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기본진료료를 개선,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간호계도 그간 저평가 지적을 받아 왔던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에 따르면 최근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위한 연구자 모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정 관리료 산출 시 기초가 되는 간호계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연구자 모집은 완료됐고 진행여부에 대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관리료의 적정 수가를 산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동시에 현행 간호관리료 체계가 병원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간호계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간호행위에 대한 지불보상은 입원료에 포함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로 포괄돼 있고 전체 입원료의 25%로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간호관리료 인상 등 관련 수가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간협 관계자는 “(연구 내용에는) 현 간호관리료 수가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간호관리료의 적정 수가 산출’ 부분은 간호행위 중에서 개별 항목으로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간호서비스의 적정수가 산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간호관리료 원가 산출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적정 간호관리료 수가 산출 등이 포함된다.
향후 이를 토대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별도의 간호관리료 산정 필요성 및 수가 현실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마련’ 부분을 통해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간호관리료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이 입원환자 간호서비스를 위한 간호관리료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한편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개월 간 이뤄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