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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1회에 50인 이상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을 때 곧장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면 부당이득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건보공단이 A씨에 대해 3000여 만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2011년 8월 17일부터 B병원을 개설‧운영해온 A씨는 2011년 10월 25일경부터는 B병원의 식당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2년 1월 경부터 이 식당 이용자가 1회 5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2012년 7월 27일 A씨는 구(舊)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건보공단은 B병원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인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 3000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야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고 말했다.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이 아닌 집단급식소 미신고를 이유로 내린 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집단급식소 신고가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했고 직영가산금 중 절반은 환자가 지불하는 것임에도 전액 환수처분을 내린 것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1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 집단급식소에 관해 여러 기준을 두면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집단급식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병원 내의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2012년 1월 경부터는 1회 50명 이상의 환자들이 식당을 이용했는데도 2012년 7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했다”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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