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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선택진료 폐지 시 2조 6,70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전할 경우 건보 급여비 예상 추가지출은 2018년 5,111억원, 2020년 5,339억원, 2022년 5,577억원 등 5년간 총 2조 6,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 및 의사를 선택해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료항목별로 15~6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수술·처치, 중환자 관련 수가, 감염 및 안전강화 수가 등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차액·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함께 정부가 꼽은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19.1%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분을 고난도 시술, 중환자실 등의 수가 인상,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계는 전액 보전을 가정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선택진료 규모인 5,000억원(2017년 기준)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가 인상률인 2.21%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산은 앞서 나온 의료계 추계보다 8,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KMA)는 선택진료제 폐지로 인한 5년간 소요 재정액을 약 1조 8,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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