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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두고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의 다양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이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은 그동안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요약 발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모델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생명윤리 이슈들에 대한 실효적인 심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이오·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과 이를 위한 의료계, 과학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다뤄졌다.
또 생명윤리분야의 첨예한 윤리적인 이슈를 실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차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연간 2~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장(場)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내 4차 산업혁명의 미래기술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분야 여러 이슈들의 정책대안이 합리적인 논의 구조 아래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 생명가치 고양과 과학기술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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