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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진찰료 인상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내과와 외과 개원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내과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진찰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외과는 진찰료뿐만 아니라 처치료 인상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건강보험재정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최근 ‘건보재정 운영개선 특위 보고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으로 진찰료 현실화를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초진 외래 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 ▲분리된 진찰료의 통합 ▲의원급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 등을 통해 의원급 진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진찰료 인상을 위해서는 연간 5000억원의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 의원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정부의 전면 급여화 선행 조건으로 진찰료의 대폭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추 회장은 “현재 의원급 사정은 열악하다.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의원급이 몰락할수록 전체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라며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내과 의원의 생존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진찰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가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적절한 진찰료와 상담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외과에서는 진찰료 인상만으로는 외과 개원가가 생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대안으로 진찰료 인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자꾸 진찰료 인상만을 강조하는데, 진찰료만 인상하면 외과계는 다 죽는다”며 “행위료를 올려 선진국 수준에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