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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에 예정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앞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9일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사무소)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철야농성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농성은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대집 투쟁위원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 비대위원들과 일반 회원들 10여 명으로 시작됐다.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케어의 예비급여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다. 저수가와 사후 삭감은 국민건강에 적폐인데, 적폐 청산 없이는 개혁도 없다”며 “13만 회원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보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의 문제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비급여 비상회의 좌훈정 공동의장도 “정부는 30조원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문재인케어는 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서비스 역시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문재인케어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는 문케어에 대한 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한다고 한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일로, 설령 수립한다고 해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참석이 불분명했던 의협 추무진 회장은 자정을 넘어선 시각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비대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격려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농성 초반에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임수흠 의장은 “정부는 적정수가를 논의하자며 거짓말 겸 협박을 일삼고 있다”면서 “문재인케어로 전체를 통제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겉모습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허구와 거짓말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10일 아침까지 철야농성을 진행한 뒤, 향후 청와대 인근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도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대위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청와대 인근과 복지부 청사 앞에서도 철야농성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