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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때 심사 불능이나 불필요한 삭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는 극복해야 할 큰 숙제다.
전국 8만 여개 요양기관 중 15% 정도인 1만3000개 기관만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전 예방으로 재정 절감액이 크다는 성과는 크지만, 의원급의 저조한 참여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 워크숍 간담회에서 심사운영실 박혜정 부장[사진]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성과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방한 청구오류 금액은 2014년 1742억원에서 지난해 2380억원까지 증가했고, 동일기간 628개 서비스 항목에서 2015년 703개, 2016년 791개, 현재는 827개까지 늘어났다.
점검시스템 구축도 1만건 기준으로 2시간 걸리던 것이 40분까지 줄었다.
문제는 의원급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의원급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에 참여하는 곳은 1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이 서비스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타 종별보다 의원급 유인책이 중요함에도 지난 8년간 참여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부장은 “의원급의 경우 진료내역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 오류가 나오더라도 단가 오류, 증빙자료 미비 등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우선 청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점검 차원의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의원급 이용률 확대를 위해 서비스 내용을 다각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청구예방 점검항목 확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수정 등 항목을 정비하고 주요항목 메시지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청구오류 다발생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홍보 및 서비스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주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활용해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혜정 부장은 "그간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들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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