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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미흡 포함 수련환경 구조적 문제 기인"
전공의들에 대한 지도전문의의 폭언·폭행·성추행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에야 이런 사실들이 알려졌지만, 전공의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비단 오늘 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악습(惡習)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에게 반복되는 전공의들 수난의 원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Q.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일들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수련 전문의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직·간접적으로 보복, 즉 2차 피해를 받는다. 이 경우 전공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만두는 것 뿐이다.
또 가해자는 3개월 정직 후 다시 전공의들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공의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 부당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Q.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모 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어느 정도 원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제 감지 됐을 때 ‘익명의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지도 전문의만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도 수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주변인들의 인식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다. 폭력·성폭력 등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를 파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정직 3개월 등 경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Q.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전공의협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지침을 만든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 해당 지침이 매뉴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과태료부터 삼진아웃제, 지정병원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
지침에는 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도전문의라는 이름아래 전공의가 배정되는데 폭력·성범죄 등을 저지른 가해자에게까지 전공의가 간다. 사건의 가해자를 다시 지도전문의로 둘 수는 없다. ‘최소 10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10년이라면 사실상 가해자가 지도전문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시간이다. 이런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Q.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매뉴얼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수련기관의 장(長)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면 가능하다. 이것은 복지부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적어도 해당 교수에게 전공의를 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책임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수술·진료를 잘하는 교수라고 해서 교육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다면 지도전문의의 자격도 없는 거 아닌가. 복지부가 ‘책임지도전문의’ 예산을 배정해 책임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Q. 이동수련에 대한 법안 마련 등 최근 법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수련은 전부가 아닌 최소한이다. 이동수련을 하더라도 지도전문의들 간 네트워크, 피해 전공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른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의료기관인증제 같은 것도 만들어졌으면 한다. 전공의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보복을 일삼는 병원들에 대한 인증제다. 기본적으로 전공의에게 부당한 일을 일삼는 병원은 환자를 잘 돌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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