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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 과제인 제2 보험자병원이 설립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7년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된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 문제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기치 않은 난관에 휩싸이곤 하면서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영역에서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여느 때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제2 보험자병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올해 국감에서도 또 다시 거론됐다.
이번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21조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황으로 제2의 직영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추가 건립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과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자병원의 추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성상철 이사장도 제2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취임 당시부터 공을 들였던 부분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도 이러한 취지를 갖고 진행됐다.
일련의 연구와 토론회 등에서도 거론됐듯 현재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경기도 지역 내 종합병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성 부족’ 문제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굵직한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사업 기관으로 일산병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종별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타 종별 형태로 보험자병원이 추가 설립돼야 보건의료정책 설계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문 케어 시작과 함께 보험자병원의 역할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힘을 더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역할,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위치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병원을 세울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복지부, 기재부와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안건을 확정 짓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년째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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