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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투석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투석 치료 정보 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이사 진동찬 교수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투석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신장학회가 투석치료 정보센터를 공동 운영하면 의료기관 평가나 투석치료 결과, 말기 신부전 환자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스템은 미국의 투석환자 관리제도(USRDS)나 암(癌) 등록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투석환자 10만 명에 대한 관리이기에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석 치료는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신장기능을 대체하는 치료로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혈액투석기계(인공신장기)를 이용한 혈액투석 치료는 치료를 받아도 요독이 정상인의 5~10배 유지되므로 빈혈, 전신쇠약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
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투석환자 유병률은 2014년 인구 100만명 당 1260명으로 대만과 일본,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고, 혈액투석 비용도 꾸준히 증가해 환자 1인당 연간 3,000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 교수는 우리나라 현 투석치료의 문제점으로 ▲비투석 전문의의 투석시행 증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비윤리의료기관 증가 ▲투석비용 증가와 보조 약제사용 관리 부실 ▲정액수가에 따른 차등 치료 ▲의료정보 제공·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그는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며 "어떤 약을 사용하든 같은 비용을 받다보니 의료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혈제 같은 여러 약제가 포함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고자 약제나 검사료 거의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더 불리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아 투석환자 대책 필요, 지방 환자들 의료난민 상황 직면 다반사"
대한소아신장학회 유기환 이사장은 "소아 말기신부전 환자에 대한 투석은 성인에 비해 더 어렵고 합병증이 많이 숙련된 의료진과 집중적인 간호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현행 의료수가는 성인과 소아가 동일하다. 고비용 문제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아 투석이 어려운 지방에서 서울로 의료난민처럼 떠돌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아청소년 투석환자들이 현실적인 수가정책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측은 이 같은 지적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양기화 심펴원 상근평가위원은 "미국의 만성신부전 환자 등록사업과 같은 형태의 환자 등록사업과 연계해 국내 제도를 보완하면 보다 더 나은 평가체계가 갖춰져 투석환자 삶의 질과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투석 환자의 적정 투석 시기, 투석 관련 입원 현황, 투석으로 인한 사망률과 같이 실효성 있는 투석진료 내용 평가를 위해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자료 수집이 필요한데, 현재 심평원의 혈액투석 평가체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복지부도 관리체계 측면에서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료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수가 개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아 방면에 추가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아 환자의 경우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보상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어느정도에서 얼마만큼 보상이 덜 이뤄지는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검토해서 수가인상 노력을 같이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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