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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과제인 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것에 노동계와 복지부가 뜻을 모았다.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단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정의당 윤손하 의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 등은 지역정신건강센터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지역정신건강센터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한계는 ‘공공성 부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해결책으로는 사회서비스 공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망망대해에서 밀려오는 태풍에 홀로 떠 있는 돛단배와 같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정신건강증진영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투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백 이사는 “민간위탁 운영이라는 방식 때문에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이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 적정인력 확보와 집중적 사례관리 등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공단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단은 시설을 운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을 관리, 분야별로 주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 공단은 표준사업모델 개발과 같이 민간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과업을 실행 가능하다”며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 등의 시설이나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5월부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는 인권보호와 탈원화였다. 예전처럼 강제입원을 우선시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정신건강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자”라며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업무도 늘어나는데 보상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안을 정부에 올렸다.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회서비스 공단이 해결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 사무관은 “제대로 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꾸준히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복지부 역시 현장을 반영해 실효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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