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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논란의 ‘상담수가’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대한의학회 및 개원가에서는 그간 질환 관리를 위해 환자를 교육하는 시간에 부여되는 교육상담 수가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다 올 초 보건당국이 고액의료비 질환 추가보장 강화 및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가장 최근에는 대한신경과학회가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수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은 지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약물치료 유지의 중요성을 비롯해 이상 행동 및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치매에 대응할 수 있다”며 치매 가족상담 교육수가 마련을 촉구했다.
최성혜 교육이사도 치매학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은 보호자들은 우울감과 환자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제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는 상담 관련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소아알레르학회·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등 호흡기질환 관련 주요 3개 학회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상담수가 신설 TFT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COPD 환자는 조기 진단 및 흡입제 처방을 통해 급성 악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COPD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추정되고 있는 잠재적 환자에 비해 검진률이나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조상헌 이사장은 “COPD 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연간 1조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하고 전문적 프로그램 하에서 환자가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비 지출을 막고 사망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과의 육아상담, 비뇨기과의 자가도뇨 교육 등 다양한 상담료 신설 이슈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현재 약 30여개의 교육상담 수가 신설 요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금까지 학회는 정부로부터 당장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만 얻을 뿐이었다.
한 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에 상담 수가 얘기를 꺼낼 때마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더라”며 “일단 한 곳이 확답을 받으면 다른 학회들도 우후죽순으로 신설 요구를 할 테니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환자들은 질환을 관리할 때 어떤 지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료비용 절감, 환자 개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의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가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위 3분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수가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심층진찰료는 시범사업 가닥이 잡히는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19곳의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별 연간 1회 산정 형태로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수가 등 진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논의에는 치료 특성 및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진료 관행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계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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