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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울대학교병원 감사 실시 결과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개인적 입장을 고려해 업무를 지연시켰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故백남기 사건 사망진단서 관련 사항과 같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1월 종로구청 부근 시위 현장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줄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로 온 故백남기 농민은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 제거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2016년 9월 사망했다.
이후 전공의 A씨가 담당교수 지시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이 증폭돼 같은 해 10월 서울대병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담당교수의 수정 의사 없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듬해 1월 故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소송 소장이 도달한 지난 2월 1일 이후로 약 4개월이 경과한 6월 7일에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했다"며 "병원 대응 과정에서 3월에 소송 대응 및 사망진단서 정정 관련 회의를 진행하다 논의를 중단하고 2개월이나 지난 같은 해 5월 19일에야 다시 관련 회의를 진행해 의사결정을 지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은 담당교수가 나름대로의 이유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적 측면에서는 사망진단서 작성 명의자인 전공의 A씨 의견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된 상황에서 담당교수와 A씨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일시 중단했던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자들의 개인적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논의를 중단함으로써 처리가 지체된 점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지연 처리해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