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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쥔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이는 의료계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출하며, 오는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도 예고함에 따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은 의협 비대위에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文케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문이 왔다. 문케어는 의협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에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갖고 있다”며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협의체 구성에 대해 비대위의 결정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는 문케어에 대한 정부의 협의체 구성을 거절한 바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9월 “복지부가 문케어 추진을 위해 의료계에 의정협의체 구성과 원가 공동연구에 대해 제안했다. 회원들의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 역시 '선(先)투쟁 후(後)협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이 “문케어에 대응하는 대화 창구가 의협 비대위로 단일화됐기 때문에 비대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협의체 구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가 문케어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쥔 상황에서 무턱대고 협의체 구성에 반대할 수만은 없다”며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협의체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와 비대위와 협의하길 원한다면 비대위에 문케어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협상을 하더라도 투쟁이 없는 협상은 없다.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