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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간호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수가 신설안’을 두고 병원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지난 9월부터 간호계를 대상으로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수가 검토를 위한 간호사 근무형태조사 및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 조사 과정에서 집계된 결과는 향후 관련 기관과 수가 신설을 검토하는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제시한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수가 신설안’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 소재 A병원장은 “오래 전부터 중소병원들, 특히 지방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방안도 의료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2015년 1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정부는 해를 거듭하는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제 간호사 유연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효과 있을까” 회의적 목소리도 제기
하지만 병원계 일각에서는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해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회의적 반응을 내보였다.
서울 소재 B종합병원장은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방안은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가 오히려 기존 인력 운영체계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인원 수만 채우는 간호인력은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시간을 가진 시간제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그간 시간제간호사 활용 시도가 병원 내에서 이뤄져왔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남 소재 C종합병원장은 “수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 간호사 근무 시간 외에 다른 복지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간제 간호사가 병원에서 보건의료인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