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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본인부담률(50%, 80%, 90%) 설정에 보건의료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재비급여 급여화 추진을 위한 질환군 우선순위와 예비급여 적정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제7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등재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정해진 항목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문 케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일부 내용에 관한 것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어떤 질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의견과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치료 및 통증 치료 ▲만성질환 ▲안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회의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회의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율토론을 통해 각 개인별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핵심전략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의사결정 시 국민 요구사항과 정책 선호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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