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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문재인케어는 의약분업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 졸속 실시로 엄청난 재정적자 야기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19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약분업과 문재인케어를 비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左 네번째]은 “문재인케어는 의약분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정 누수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의약분업은 지난 1999년 5월 10일 합의가 이뤄졌고 완전분업 형태가 된 후 2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결국 의료계 수가 인상분을 빼앗겼다”라며 “당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재정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개협 측은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면 이후 아무리 개선하고 조정하더라도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만희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 6천억의 재정을 투여해서 5년 후 적자가 발생했을 때 차기 정부는 적자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약분업 이후에도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난 20~30년간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문재인케어는 졸속으로 시행된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만희 회장은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발표된 문재인케어는 충분한 대책 없이 일단 시작하고 정리해나가면 된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발표된 졸속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 때 피해는 결국 의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의협 내에서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12월 10일 집회에도 적극 참여해 이런 뜻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하는 단체이며 비대위 역시 그 안에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술대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은 활동 자금을 만들기 위해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며 “학술대회는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줄여야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는 정기대회에서 지원금을 확보해 학술대회를 1년에 한 번 성대하게 개최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회무에 집중하고 싶다”라며 “각과 개원의협의회들의 공통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하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남은 과제이며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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