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달리 여자의사회 차원서도 적극 대처"
최근 전공의 폭행, 대리수술 등 의료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며 의료계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적폐 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내 적폐’ 중 성희롱, 성추행 문제도 빠질 수 없는데 한국여자의사회가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보수적 분위기가 강한 의료계에서 여자 의사들은 여전히 약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사진 下]에게 현재 여의사 대상 성폭력 현황을 비롯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그동안 의료계 내 성희롱·폭력이 쉬쉬된 부분이 많다. 이번에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유는
의료계에서 성희롱·추행 문제는 보통 위계적 권위관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관계인 경우가 많다. 보수적인 분위기의 의료 현장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두려워해 이를 공론화하고 문제로 제기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설령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징계를 담당하는 이들도 병원 대외이미지를 고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일부 여성 의사들도 '나도 경험했었는데 조용히 지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제는 양성평등과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한국여자의사회 내부에서도 성폭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
Q 현재 여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성 의료인 대상 성폭력은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 전공의 48.5%가 성희롱을, 16.3%의 여성 전공의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제기되는 성폭력 사건 중 의대·의전원 학생, 전임의, 교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건과 간호사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은 기초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Q 병원별 성희롱·폭력 대응 규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폭력 관련한 법적 규정들이 이미 명문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징계(인사) 위원회의 인적구성 요건에 여성이 일정 비율이 포함돼야 하는데 규정이 미비한 탓에 남성 보직자들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적 규정이 의료계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규정을 만들어 각 병원에 알려야 하는 이유다.
Q 표준 매뉴얼 완성 시기는 언제쯤이며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매뉴얼 완성 시기는 2018년 초 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제 첫 기획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개원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교육의 대상, 시기, 빈도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신고), 피해자 보호, 사건의 조사와 가해자 처벌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Q 의료계 성폭력 대응팀 및 긴급지원센터는 어떤식으로 꾸려지는가
지금까지는 의료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가 거의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
한국여자의사회 내에 사건 접수창구를 열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여의사들이 직접 담당하며 법적인 상담 및 소송에 대한 지원은 여변호사에게 연계할 수 있는 24시간 창구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구제가 되고 있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Q 여성 의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여의사 수가 전체 의사의 24%에 달하고 의대·의전원의 여학생이 34%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당직실에서 남녀 전공의가 같이 자게 되는 경우를 비롯해 화장실, 휴게실, 수련병원의 수술실, 탈의실 및 당직실 등 환경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도 여성은 3% 미만이며 10개 국립대병원장에는 여성이 전혀 없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보직에서도 여의사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인 여의사를 초청해 대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코칭을 받았으며 의대·의전원 여학생을 위한 멘토링, 리더십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각 의대·의전원의 여교수회와 의과대학 여동문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지회와 함께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며 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