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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128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고 소득이 오른 263만 세대는 건보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 및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특히 소득 및 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한다.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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