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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국립대학교병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전환범위 등 뚜렷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노조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일선 국립대병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정규직·무기계약직 대상 직종 등 전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기간제근로자 전환절차가 표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국립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중 고용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컨설팅 결과를 하달한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국가계약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가계약직은 국가보조금 사업, 이를테면 임상실험센터나 의생명연구원 등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직이다. 고용주도 중앙정부다. 그런데 국가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생겼고, 일선에서는 이들을 전환대상자에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B 국립대학교병원도 “전환범위를 두고 병원과 노조간 이견이 크다”며 “정부 지침이 구체화되면 분란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대·경북대·충북대·제주대·강원대학교 등에 지부를 두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도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일께 강원대병원도 간신히 전환심의위원회(전심위)를 구성했다”며 “이외의 병원들에서는 전심위 구성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거나 협의에 나서지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고, 실제로 실행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노-노 갈등을 일으키는 형국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여부·절차 등 방식은 전심위에서 정하는 것이다”며 “어느 직종에 몇 명을 전환대상에 포함시킬지는 각 기관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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