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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공의 폭행·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해당 의료기관장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려면 해당 의료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 보호조차 힘든 상황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태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보다 상위 기관에서 이를 허가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피해를 입은 전공의를 보호하는 것을 1차로 중점을 두고, 구조적으로 고치도록 법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복지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상위부서 등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안(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나, 내부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피해보는 상황이 보도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도 고치면서 피해자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 인권유린 사태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6월 복지부 장관이 논란이 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련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복지위에 상정된 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전공의의 수련은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상호 근로계약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해당 병원을 배제하고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전공의 이동수련 여부 결정을 수련병원 간 조정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전북대병원에 전공의 정원감축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 전공의가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근 간호사 장기자랑이나 열정페이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면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의료인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차후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으며, 박능후 장관도 이날 "(의료질평가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을 포함한 정부·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188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21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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