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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공조 강화에 나선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내년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심사가 파행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상당한 예산들에 대한 증·감액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쟁점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로 그간 합의했던 모든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무효가 된 셈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만 복지위를 통과한 상태고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은 예산을 먼저 의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여야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예산안 합의처리 방안을 재논의키로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결특위에서 원점부터 다시 심사한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한 지진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통신료 감면 지원 ▲대피소에 칸막이텐트 설치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에 나선다.
이어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활성단층 조사 등에 드는 지진 관련 사업 예산도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백 대변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