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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슬로우(Slow) 다운(Down)'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건소를 운영주체로 하고, 리모델링·증축·건물매입·공공기관 임대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치매안심센터(시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하지 않는 등 개선할 사안이 많아 1년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치매안심센터, 정부는 마음이 급하지만 2018년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그다음 2019년에 전국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정책포럼의 발제에 나서 "시설 중심 투자는 우선 중단시키고 지역 특성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기존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등과 연계 방안 부재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센터 운영 방안 부재 ▲시설 중심 접근으로 인한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방안 미흡 등을 거론했다.
특히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의 경우 치매환자 보호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며, 치매지원센터 서비스가 오전과 오후 2~3시간 정도만 운영돼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24시간 치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특정 직종 중심으로 제시된 센터인력 방안에 대해서도 "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의사 포함 전문인력 참여 및 활용 방안 등 미흡"
이 교수는 "획일적인 인력기준 제시로 농어촌 지역은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다. 센터 사업별 담당자 직무도 불명확해 채용 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예측 역시 힘들다"며 "의사인력 참여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인력과 간호인력의 적정 비율은 유지하면서 각 보건소센터 기능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은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인력을,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차례 이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예산 분석안 의견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모델 및 차등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 조성, 리모델링, 증축 등이 적시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당초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며 "그러나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 금년 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지자체가 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정 시기는 2018년 상반기 80곳(37.7%), 2018년 하반기 102곳(48.1%) 등 대부분 내년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한공공의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은 "추경 이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리모델링·신축 등 예산 확보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다보니 공간도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며 "정부가 조급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교수는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매지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관리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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